K.MD

은행 혁신성 평가의 기술신용평가가 기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외부적으로는 기술금융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기술평가 부문은 미약하고 주로 실적 경쟁이 치열한 은행권에 제동을 걸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신용평가 부문이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볼 때, 특히 정성평가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더니 차츰 개선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6월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금융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기술금융 제도에 대해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술금융"이란, 그동간 대출심사에서 다소 중요시 다루지 않았던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시작하여 보수적 금융관행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기술금융 등을 중점으로 한 은행 혁신성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기술금융 확대를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기술금융 실태조사에서 기술력 반영이 미흡했던 기존 여신거래처(기업)들에 대해 대환, 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서 실속없이 겉만 기술금융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중소기업 및 성숙단계에 들어선 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 더욱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적은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은행권은 기술금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시스템을 갖췄으며 대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상태'라고 하면서 한편 '일부 대출은 기술신용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면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외에 기술신용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측 참석자曰, '기술신용평가 실시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평가서 내 등급 오류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도 금융기관이 기술신용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있도록 올해 내로 기존 '제품단위'의 기술정보 체계를 향후 '기업단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